다음 중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1년 1회차
다음 중 중지미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마약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제조상에 어려움이 있고 판로가 마땅치 않으며, 발각의 두려움과 함께 공범이 포악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조를 단념한 경우
2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 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운 경우
3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다음번에 친해지면 응해주겠다는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강간행위를 중지한 경우
4
방화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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