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1년 1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란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관념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2
상관명령에의 절대복종이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없다.
3
상사의 지시에 의해 보관중인 휘발유 등의 군용물을 불법매각한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증인으로 선서한 증인이 진실대로 진술하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 되고 증언을 거부하면 자기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이 되는 경우, 사실대로 진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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