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1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혼의 여자 甲이 배우자 있는 남자 乙과 간통한 경우 甲과 乙에게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가 적용된다.
2
공무원이 아닌 甲이 행사할 목적으로 호적부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 乙에게 자신에 관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할 것을 교사하여 乙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甲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3
甲은 자신의 아버지인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 乙과 함께 살해하였다. 그러나 친구 乙은 범행 당시 A가 甲의 아버지인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4
甲이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는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甲은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