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2년 1회차
판례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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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아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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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하면서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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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가 기사식당과 휴게소가 필요하게 되어 건축허가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 국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
4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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