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乙은 살…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2년 1회차
甲은 乙에게 丙을 살해하면 2억원을 주기로 약속하였고, 그 후 乙은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스스로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서 丁을 丙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다음, 丁이 끼고 있던 반지를 절취하여 현장을 떠났다. 甲의 죄책으로 옳은 것은? (단, 법정적 부합설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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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죄의 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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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의 교사범과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교사범
3
살인죄의 교사범
4
살인미수죄의 교사범과 절도죄의 방조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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