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강간하려고 폭행을 하였으나 피해 부녀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므로 간음을 그만둔 경우 (강간죄의 중지미수)
고양이를 빌려가지고 있다가 잃어 버렸는데 다른 사람 소유의 고양이를 자기가 잃어버린 고양이인 줄로 잘못 알고 가지고 가다가 주인이 자기 것이라고 하여 돌려 준 경우(절도죄)
동네 친구들과 함께 저녁식사 후 저녁 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 오락에 불과한 도박을 한 경우 (도박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파트 안방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되는 가혹행위를 피하려고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한 경우(중감금치사죄)

1개

2개

3개

4개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2개다. 강간죄의 중지미수와 중감금치사죄다.
피해자가 다음에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부탁해 그만둔 것을 판례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보았고, 감금된 피해자가 가혹행위를 피하려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감금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고양이 사례: 자기 고양이로 잘못 알고 가져간 것이어서 타인의 재물이라는 인식, 즉 절도의 고의가 없다.
도박 사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