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비서가 주종관계에 있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
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
ㄷ. 입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우연한 기회에 미리 출제될 시험문제를 알게 되자 그에 대한 답을 암기하여 그것을 답안지에 기입한 경우
ㄹ. 국가정보기관의 직원이 소속 상관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라 범법행위를 한 경우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ㄹ

기대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ㄴ, ㄷ이다.
판례는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자금사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경우와, 우연히 알게 된 시험문제의 답을 암기해 기입한 수험생에게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다.
ㄱ: 상사의 지시라도 뇌물공여를 거부할 수 있었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있다.
ㄹ: 상관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명령은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범법행위는 기대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