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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4년 1회차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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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책임개념에서 기대가능성은 적법한 타행위의 가능성으로서 책임비난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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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적 확신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까지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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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능성 유무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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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에서 강요의 수단인 폭행ㆍ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피강요자에 대하여는 범죄성립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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