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판례는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일부를 임대한 것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업무가 인정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는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여야 하고, 안전배려·안전관리 사무라면 그러한 계속성이 필요하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 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반과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의료과실은 결과를 예견·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의의무 위반이 결과의 유일·직접 원인일 필요는 없고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해도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