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17년 1회차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 법리의 구체화로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의 법정형이 위조통화행사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2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를 벌하지 아니하는 것
3
도주죄의 법정형이 도주원조죄보다 현저히 낮은 것
4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소극적 저항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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