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2년 1회차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2
교사범이 그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하여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는 그 신분 없는 사람은 그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
4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범행의 일시·장소·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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