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호 안의 범죄에 대한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는? | [9급 국가직 형법총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법총론] 23년 1회차
괄호 안의 범죄에 대한 불능미수가 성립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을 편취할 의사로 이미 사망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기죄)
2
이미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진 임차인이 경매배당금을 편취할 의사로 임차인 명의를 처(妻)로 변경하고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사기죄)
3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사기죄)
4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라고 인식하고 추행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준강제추행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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