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5년 1회차
벌과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형벌과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징역형을 먼저 집행한다.
2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한다.
3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병과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4
자격정지와 보호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자격정지보다 보호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