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범죄인 분류 중 틀린 설명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6년 1회차
다음의 범죄인 분류 중 틀린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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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브로조(Lombroso)는 생래적 범죄인, 정신병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등 6종의 유형분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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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인의 분류를 자연범과 법정범 등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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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샤펜부르그(Aschaffenburg)는 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 기회범죄인, 예모범죄인 등 7종으로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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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범죄인 분류는 우발범죄인, 상습범죄인, 소년범죄인, 직업범죄인, 사상 범죄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우리나라가 범죄인을 우발·상습·소년·직업·사상범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행형은 범죄인을 범죄 동기나 유형별로 나누는 이런 법정 분류를 두고 있지 않고, 수형자를 분류심사 결과에 따른 처우등급으로 구분해 처우한다.
- 롬브로조는 생래적 범죄인을 중심으로 정신병·격정·기회범죄인 등을 포함한 6종으로 범죄인을 분류하였다.
- 가로팔로는 시대·사회를 넘어 보편적으로 범죄가 되는 자연범과 법률이 정해 범죄가 되는 법정범으로 범죄인을 나누었다.
- 아샤펜부르크는 범죄 원인과 위험성을 기준으로 우발·격정·기회·예모·누범·관습·직업범죄인의 7종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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