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7년 1회차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의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기업체 등에 통근작업하게 할 수 있다.
2
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형자를 도급작업에 취업시킬 수 있다.
3
작업의 능률을 올리고 수형자의 노동에 상응한 보수로서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작업임금제를 채택함으로써 수형자는 작업의 대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금고와 구류형을 받은 자에게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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