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7년 1회차
수용자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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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당해 시설의 소장에게 제출하며, 소장은 청원서를 검토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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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순회점검공무원이 구술로써 청원을 청취하는 때에는 교도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3
법무부장관은 교도소 등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판사와 검사는 교도소 등을 수시로 시찰할 수 있다.
4
수용자는 교도소의 처우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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