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7년 1회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으로 된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매매를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3
신상 등의 공개는 형사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공개대상범죄를 범한 자라도 청소년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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