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7년 1회차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료감호처분은 법원이 선고하는 사법처분으로 그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2
근로에 종사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근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치료감호자는 자신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4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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