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7년 1회차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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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서 가치관의 다양화에 기초한 개방사회의 이념을 배경으로 대두되었다.
2
형벌에 대신하여 과태료 등의 행정벌을 과하는 것은 비범죄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피해자 없는 범죄의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4
매춘, 낙태, 도박 등의 처벌에 회의적인 입장이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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