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서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8년 1회차
형사절차에서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와 달리 미결수용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합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
2
형사사건에서 서로 관련 있는 미결수용자들은 분리수용하여 서로의 접촉을 막아야 한다.
3
죄질이 가벼운 미결수용자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면담요지의 기록 및 교도관의 참여없이 접견하게 할 수 있다.
4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나 교도소의 미결수용실과 다르므로 행형법이 준용되지 않는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