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8년 1회차
교정민영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정시설의 민영화는 국가의 재정압박 및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2
반대론자들은 범죄자의 처벌과 구금은 국가의 독점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3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정업무를 교정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4
현행법상 민영교도소 수용자의 작업수입은 교정법인의 수입으로서 그 운영예산에 계상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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