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통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9년 1회차
외부통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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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호스텔(Hostel)이라는 개방시설을 설치하여 행정형 외부통근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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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형 외부통근제는 수용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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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법형 외부통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형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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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 외부통근제의 경우 장기수형자의 사회적 접촉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
해설
우리나라는 교정당국이 수형자를 선정하는 행정형 외부통근제를 운영하므로, 사법형을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법형은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외부통근을 명하는 방식(미국 후버법 등)이고, 행정형은 교정당국이 형 집행 중인 수형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호스텔이라는 개방시설로 행정형 외부통근제를 실시한다.
- 사법형은 직장을 유지하게 하여 수용으로 인한 실업 위험을 줄인다.
- 행정형은 장기수형자에게 사회 접촉 기회를 주어 사회복귀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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