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교도작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9년 1회차
현행법상 교도작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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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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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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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에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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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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