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수용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9년 1회차
현행법상 수용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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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영화관람, 체육행사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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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위해 수형자를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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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교육프로그램에는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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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육대상자의 성적불량, 학업태만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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