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09년 1회차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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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미국에서 번성했던 낙인이론 및 갈등이론에서 비롯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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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속과 관련된 간통 등의 범죄가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된다.
3
공공질서 관련 범죄들은 비공식적 통제조직에 의해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4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벌을 완화시키거나 형벌 이외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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