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0년 1회차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격주의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의 행위에서 나타난 개성과 환경을 중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예방주의는 범행한 소년의 처벌이 아니라 이미 범행한 소년이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있다.
3
개별주의는 소년사건에서 소년보호조치를 취할 때 형사사건과 병합하여 1건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주의는 소년의 범죄환경에 대한 연구와 소년범죄자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활용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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