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0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2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4
소년부 판사는 보호소년에게 수강명령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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