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0년 1회차
보안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안처분의 우선적 목적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범죄인의 교화ㆍ개선에 있다.
2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을 이원주의로 인식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행위자의 개별책임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
보안처분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4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