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0년 1회차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9년 호주의 보랄린(Borallin)교도소는 민영교도소이다.
2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행형법에 교정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3
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법인 또는 개인의 수입으로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