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0년 1회차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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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은 일정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처분으로 일종의 형사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다.
2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에 대해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3
징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
4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사유가 인정되면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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