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1년 1회차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2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4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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