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1년 1회차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2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작업을 신청한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의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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