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치생활에 대한…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2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자치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2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3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최대 월 2회까지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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