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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2년 1회차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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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이론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인간의 공리주의적 합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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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특수적 억제효과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일반시민들로 하여금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범죄가 억제되는 효과를 말한다.
3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는 범죄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의 효과를 강조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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