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정기 재심사를…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3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부정기 재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2
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
수형자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4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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