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3년 1회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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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업무를 모든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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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정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교도소 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다.
3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4
교정법인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5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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