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3년 1회차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설하는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규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정시설의 운영과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교도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교정위원을 둔다.
3
교정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의 운영 실태를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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