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4년 1회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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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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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3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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