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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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여성교도관 입회 없이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남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유아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3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도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수 없다.
4
소장은 여성수용자가 유산한 경우에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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