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4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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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와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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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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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징벌대상자를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4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과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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