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의 집행에 대한…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4년 1회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명령의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2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3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치료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하여야 한다.
4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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