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다.
검사가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다.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보안관찰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