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라도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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