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접견에 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형확정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하나,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가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받고 있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에도 변호인과의 접견을 보장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형자가 19세 미만인 때에는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