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5년 1회차
｢형법｣상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도 노역장 유치가 가능하다.
2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한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한다.
3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4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는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는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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