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인수용자의 …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5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국인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외국인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교정기관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종교 또는 생활관습이 다르거나 민족감정 등으로 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은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3
외국인수용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의 외국인수용자 전담요원은 외국인 미결수용자에게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는 등의 조력을 하여야 한다.
4
외국인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소속 국가의 음식문화, 체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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