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5년 1회차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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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은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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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가 70세 이상인 때에는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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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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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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