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6년 1회차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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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시작되는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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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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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치료감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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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치료감호자나 그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피치료감호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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