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보호실 및 진정…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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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용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때 진정실에 수용할 수 있다.
2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할 경우에는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수용자를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하거나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과 가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4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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