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수용자 간의 서신을 … | [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교정학개론] 16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소장이 수용자 간의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규율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3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수용자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4
민ㆍ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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